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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잿빛 전망 봇물…'보릿고개' 넘을 복안은 있나

2022-12-09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긴축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침체란 후과(後果)로 이어져서다. 국제금융협회(IIP)가 예고한 내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는 1.2%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계 성장률은 6%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8일엔 미국 국채의 장·단기물 금리 역전 폭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의 강력한 전조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경제기구와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으로 낮춰 잡았고, 노무라 증권은 1.3% 역성장을 전망했다.

제이미 다이먼 모건체이스 CEO의 말대로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촉발하면서 모든 것을 잠식하는" 형국이다. 콜린스 영어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perma-crisis(영구적 위기)'를 선정했다. 경제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뜻이다.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다 임계점에 도달한 가계부채, 화물연대 파업, 수출 부진, 기업 재고 증가 등 복합적 악재가 맞물린다. 올 3분기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57조3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사상 최대치다.

내년에 닥칠 '경기 보릿고개'를 무탈하게 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로 가칭 '대한민국 생존-재도약 프로젝트'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은 임기 4년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경제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성장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론만으론 부족하다. 한계기업 대응, 가계부채 완화, 부동산 연착륙 같은 미시 대책을 담은 각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