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이 장관 해임안 처리로 '먹구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재연장전'에 돌입했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가결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상황에서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데드라인(12월15일)'까지는 여야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크고,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급랭해 국면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예산안 관련 협상도 멈췄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충돌 지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경찰국·임대주택 예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주요 쟁점에서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예산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미 예고해 온 자체 감액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두 가지 안(정부 원안, 준예산) 중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담판만 남았다. 하지만 기간이 촉박하다. 12일부터 재차 본격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사흘밖에 없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14일 안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15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의견차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해서 이젠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보수석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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