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이어 부자 감세론 공방까지…여야 대치 정국 언제 종결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12월15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는 대치 국면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서민감세안' 추가 검토에 나서고 있다.

여야는 12일 오전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에 열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는 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하는데, 실제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국민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크게 느끼는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강경하다. 15일 예산안을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태도 변화를 보이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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