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잇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 이번에 꼭 지켜야 한다

2022-12-2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그저께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수도권 36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한 주 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 일정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를 거듭 확약했다.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르면 내년 3~4월께 세부 계획 윤곽이 드러나고 하반기부터 이전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내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강조했었지만 결국 공언(空言)으로 끝난 바 있다.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미리 대비하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결실을 봐야 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난달 '아시아포럼 21'에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 입지에 이전을 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고 했다. 직원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의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 사실 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 해당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직원들이 서울로 떠난 주말 신도시는 '유령의 도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래서는 지방 이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고 보기 힘들다.

불균형은 차별이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한 공간 차별이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 공간의 공정을 추구함으로써 어디서나 균형적인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