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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무인기 영공 침범에 "軍 대비태세 부족" 지적

2022-12-28
윤 대통령, 북 무인기 영공 침범에 軍 대비태세 부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 부족을 지적하며, 드론부대 조기 창설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전날 브리핑을 통해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시각에 윤 대통령의 '은퇴 안내견 동반 출근' 사실을 브리핑한 것을 두고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 무인기 침범 및 격추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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