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 무인기 영공 침범 경계실패 두고 네 탓 공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 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을 향해 "왜 경고 방송을 했나.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가 방송 내용을 듣나"라며 "교전 규칙상 문재인 정부가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고, 경고사격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전선을 넘어오는 적기에 대해서는 무인기든 유인기든 격추해야지, 왜 격추하지 않고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고 방송 부분은 MDL(군사분계선)은 군사분계선 사이에서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그제의 (MDL 이남 침범) 경우는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소속인 성일종 의원도 "북한 무인기 중량은 13㎏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폭탄이 실린 것처럼 얘기한다"며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을 해체 수준까지 이르게 했고, 이런 통치 행위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드론 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 2018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확대까지 했다"며 "이번에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 방공레이더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화했다. 전 정부는 전력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했고, 현 정부 아래서 군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는 건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 "드론 자체도 전방에 공군은 전 부대에, 해병대 1사단에 다 배치돼 있는데 MDL을 넘어올 때 쏴서 요격시켜야 되지 않나"라며 "무인기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경고 방송이 의미가 있나"라고 김승겸 합참의장을 질책했다. 김 의장은 "해당 작전부대에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고, 해당 무인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로 절차 중의 하나로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드론 로봇 전투단을 창설했다"며 "또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은 게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드론 부대는 지작사(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드론 부대는 지금 시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합동 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드론 부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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