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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태원 특별법' 제정 나서면서 여야 대치 더 격화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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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종철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고발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독립기구의 조사 결과 형사 책임 문제가 드러나면 특별검사(특검)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은 과정은 쉽지 않다. 우선 특검 추진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하다. 또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도 만만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자 국정조사 이후 '이상민 탄핵' 추진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장관 범법 사실을 소명하기 쉽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다.

야 3당의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사에 뭐가 부족한지 이야기하고 요구해야지, 그냥 상습적으로 특검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며 "세월호처럼 9차례나 상습적으로 이 조사하자, 저 조사하자 (주장)하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돼야 출범할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처리 가능성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야 3당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다음 달 5일로 추진 중인 국회 차원의 참사 추모제에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위를 위한 여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후속 조치를 놓고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국회 내 재난안전특위 신설을 검토하자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며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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