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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뇌괸될 듯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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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 기간 주요 분야에 걸친 대정부질문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국회는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 특히 13일과 14일 오전 10시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주요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는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했고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놓고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2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꼽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야당은 '정치 검찰'을 주장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두고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2월 임시국회에도 민생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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