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선 후보 다 서울서 모일 때 혼자 대구 온 이준석 “부처님 오신 날 정치 얘기에 빠지고 싶었다”](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5/news-a.v1.20250505.83a008e0f2814ff6aab5bb9f854ec1ca_T1.jpg)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공식 선언](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5/news-a.v1.20250502.910870df747341dfa9aa405d14966100_T1.jpg)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국 탄핵 절차에 몸을 싣게 됐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찬성 179표, 반대 109표였다. 국무위원 탄핵안의 국회 가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5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찬반 결과가 여야 의석분포와 비례한다는 것은 작금의 정치적 대립이 극한을 달려 서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장관의 탄핵 배경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자리한다. 그런 측면이 인정된다. 국민안전 보장의 책무에 관한 각료 최고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이기에 그렇다. 더구나 사건 직후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렇다고 제1야당이 주도한 탄핵의 배경에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법리스크'로 운신의 폭이 애매하다. 대통령실이 이날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이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다. 이 장관이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탄핵)돼야 할 법적·정무적 책임이 있는지 가리게 될 것이다.
국민적 판단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적 논쟁이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탄핵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률가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영역을 맡기는 행태가 관습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찬반 결과가 여야 의석분포와 비례한다는 것은 작금의 정치적 대립이 극한을 달려 서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장관의 탄핵 배경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자리한다. 그런 측면이 인정된다. 국민안전 보장의 책무에 관한 각료 최고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이기에 그렇다. 더구나 사건 직후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그렇다고 제1야당이 주도한 탄핵의 배경에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 사법리스크'로 운신의 폭이 애매하다. 대통령실이 이날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은 이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구하게 된다. 이 장관이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탄핵)돼야 할 법적·정무적 책임이 있는지 가리게 될 것이다.
국민적 판단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적 논쟁이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탄핵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률가들의 판단에 자신들의 영역을 맡기는 행태가 관습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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