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서울만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주력할 것"

수도권보다 주거·교통·물가 더 안정적인 지방에 대한 오해 불식 시켜 야
주택을 자산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현장 전문가인 도민이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야 제대로 된 지방시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릴 길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만은 않다. 지방분권의 큰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기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뒤 경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의 산증인 배한철 의장을 만나 지방 생존의 길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소멸'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가격의 급등과 지방 군소 도시의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지역 인구집중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총인구 5천164만 명 중 91.8%인 4천740만 명이 도시지역에 산다. 도시지역 거주자 4천740만 명 중 수도권 인구는 3천438만 명이다. 전체 도시인구의 72.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경북도의회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 방안은.
"간단히 말하면 '서울 만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다. 지금도 경북은 살기 좋은 곳이다. 비슷한 편의성을 갖춘 집값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몇십 년 모아도 못 사는 수도권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같은 소득이라면 수도권보다 경북에 살 때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 출퇴근 시간도 짧다. 경북에서 출퇴근이 1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은 드물다. 저녁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아침이 있는 삶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가도 저렴하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똑같은 빵이라도 서울 강남보다 경북이 더 싸다. 이처럼 좋은 조건임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지방에서 살기 좋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에서 실현될 수 노력하겠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것이 경북도의회가 생존하는 이유다."

▶지방을 살릴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지방을 잘 모른다. 지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지방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중앙에서 떡 하나 주듯이 사업 선정하고 예산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일은 지역에서 마음 먹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도의회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다자녀가구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119 아이행복돌봄터'를 설치하는 조례도 제정했다. 특히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조례를 만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경북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북도의회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함께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일본의 영유권 도발 등 여러 현안의 중심에 서 있다. 61명의 도의원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전문가는 현장에 계신 도민들이다.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의 변화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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