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임이자·홍석준·김형동 의원 수상

임이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홍석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김형동,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에서 31일 진행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의원에 국민의힘 임이자·홍석준·김형동 의원이 우수입법 의원 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6개 우수 연구단체와 3개 우수 상임위원회, 협치 분야 우수의원 3인과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25명이 수상하게 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 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약 6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부상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뜻 깊은 상을 2회 연속으로 수상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연속 수상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할 경우 처벌받도록 해 산업기술 유출범죄를 고의범으로 다루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증이 까다로워 성립되기 어려웠던 해외기술유출 범죄의 입증요건이 완화돼 국내 산업기술 유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대안반영폐기 )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 의료기관과 보육 · 복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지원 ,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 ) 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의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며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예천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거점도시로 자기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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