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북한 우주발사체 대응 놓고 '공방'

민주당, 경계경보 재난 문자 오발령 지적

국민의힘, 군 대응 조치 적절하다고 평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군 노출 위험도 도마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에 대해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정상화가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5월 31일)는 북한의 의도되고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이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는 경보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하자, 기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평가"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후 조치에 대해 일본은 피신 이유와 대피 장소를 문자로 정확히 보낸 반면 우리 재난 문자는 일본보다 늦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정보도 없었음을 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대응조치를 적절하게 평가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일 공조와 정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설훈·송갑석 의원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에 대한 우리 해군의 노출 위험 질문에 이 장관은 "(함정에는) 바닷물을 청수(淸水)로 전환하는 조수기뿐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도입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해군 장병들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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