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민주당 32조원 추경 요구에 "전혀 검토 안해"

추 부총리 "나라 살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민주당, "윤 정부, 경제 등 모든 과목 F학점"

국민의힘 "오염수 관련 야당 비판 가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경제 성적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물었다.

한 총리가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수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어 의원은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 학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아직 국민에게는 미흡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면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과 발전하도록 구조개혁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35조 원 규모 추경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처음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감액 추경이나 지출을 줄이는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공히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야당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한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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