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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자 54년만에 보상금 챙기려는 생모, 과거 방송서 "꼭 타 먹어야지"

2023-06-15 10:3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2년 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왼쪽에서 3번째)씨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종선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김종선씨는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 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 김모씨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김옥씨, 친할머니다. 생모에게 버림받은 우리 3남매는 주린 배를 움켜잡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할머니와 고모가 사랑으로 보살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생을 마감했으며, 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행정기관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타난 그의 80대 생모는 현재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생모는 지난해 4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꼭 타 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 보상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좀 쓰고 죽어야지"라고 말했다.

또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는가? 약을 사줘 봤나, 옷을 사줘 봤나, 밥 한 끼를 해줘 봤나"라며 "나보고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종안이 돈 좀 쓰고 죽을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모는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안씨의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 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