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대구경찰청장이 이렇게 엉터리일 줄 몰랐다"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직격

퀴어축제 '공권력 충돌'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해석에 따라 경찰에 법적·행정적 책임 묻겠다"

"불법 정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 충돌'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퀴어축제를 '불법 도로 점거 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홍 시장은 19일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어진 불법의 일상화를 바로잡고 정상으로 돌리려는 것이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곳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게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 점용을 허가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제(擬制)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뜻한다.

법제처에서 집회 신고로 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 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오면 집회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시장은 "법제처에서 집회 신고만 들어오면 도로를 무제한으로 차단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겠다"고 했다.

경찰이 판례를 거론하며 집회 신고시 도로 점용 허가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는 "판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는 게 정당하다는 건 없었다"며 "우리(대구시) 자문 변호사가 찾은 건 제주 한미FTA 미신고 집회 관련인데, 불법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옳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길을 터줬다'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그건 불법을 허용한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대구 치안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과거 대통령실로부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인 김 청장을 지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장 인사안을 시장·도지사에게 내려보낸다"며 "(청장)후보 두 사람 중 지역 출신이 괜찮을 듯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 몰랐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고소·고발 하면 하는대로 대응하겠다. 다만,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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