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통망 장악 포털, 언론범주 넣어 책임 강화" 포털 개혁나선 국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

22일 영남일보 인터뷰서 포털 개혁 강조

"포털, 뉴스 생산 않는데도 언론 기능해"

"법제화 통해 포털 폐해 바로 잡겠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2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국내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 독과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포털이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방패막이 삼아, 언론에 군림한 것은 물론 뉴스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미디어정책특위를 중심으로 포털 개혁에 나서고 있다. 포털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2일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에게 포털 개혁의 방향을 살펴봤다.

▶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역할은.
"미디어 정책조정특위는 뉴스를 비롯해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흥 정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당 대표 직속 기구였으나, 원활한 당정 협의를 위해 현재 정책위 의장 직속 기구로 바뀌었다."

▶ 언론 및 포털 개혁에 나선 배경은.
"언론을 개혁한다는 말은 언론에 대한 평가절하다. 개혁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언론이 고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은 가짜상품 문제가 심각하다. 포털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 위치이기 때문에 가짜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데 가짜 뉴스가 범람하지만 포털은 뒷짐만 지고 있다. 수익 배분을 클릭 수에 의존하다 보니, 언론은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 뉴스를 생산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뉴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통업자인 포털도 언론사와 공동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포털 개혁의 핵심은 '포털 정상화'이다."

▶ 포털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
"포털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지만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언론사로서의 책임은 없다.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니, 언론 범주에 넣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려 한다.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자신들의 비용을 빼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모두 돌려준다지만,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수익과 지출을 공개하게 할 것이다.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만큼 곧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글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검색을 하면 국내 포털보다 빨리 나온다. 반면 국내 포털은 불필요한 광고가 많아, 상대적으로 늦다. 포털의 효율적 경영과 이용자 편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 이에 앞서 포털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또 법제화를 통한 포털 독과점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 포털 뉴스가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보나.
"구글은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뉴스 보는 방식)를 한다. 네이버는 중립적이지 않은 뉴스가 많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도 문제다. 네이버는 뉴스 생산을 하지 않으니, 뉴스 품질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좋은 기사 '1'개에 최대치 '100'의 노력보다는 '1'만 노력한다. 자극적인 기사 100개를 쏟아내는 게 언론사에 이익이 되는 상황이다. 뉴스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 손해다. 네이버 알고리즘에 따라 이런 식의 뉴스 제공이 계속되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증 편향성이 강화된다. 뉴스도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

▶ 포털의 뉴스 독과점 폐해와 해결방안은.
"네이버가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니 언론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검색 수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하니, 양질의 뉴스는 줄어들고 자극적인 기사만 늘어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네이버 같은 포털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가짜상품, 가짜뉴스에 대한 포털 책임을 강화하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 포털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했는데.
"제평위 잠정 중단은 스스로 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기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선행을 촉구하고, 판단은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다. 포털이 제평위를 만든 취지와 다르게 지금 제평위는 일종의 (포털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인다. 제평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구라는 게 잘못됐다. 제평위 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제평위 구성이 편향적인지, 실질적 운영에 영향이 전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야 한다. 포털은 앞으로 언론 제휴 결정을 (제평위가 아닌) 당사자(개별 언론사)와 해야 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