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D-100…"적용예외·탈법처벌" 현장 안착 속도

중기부, 지난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4일 시행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예외 및 탈법행위 제재 기준 등 설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하여 TF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영준 대경중기청장이 지난 21일 납품대금연동제 경북 1호 동행기업으로 참여 중인 아주스틸을 찾아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대경중기청 제공>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100일을 앞두고, 정부가 적용 예외 사유와 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현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해 수탁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3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담긴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위·수탁 거래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기부 장관 고시 때는 별개로 한다.

제도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기준도 정해졌다. 위탁 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려 탈법 행위를 하면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할 경우 벌점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을 매긴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납품대금 미연동 관련 탈법 행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 셈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은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 로드쇼(설명회)를 103회 개최했다.

지역에선 시범운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아주스틸과 평화홀딩스가 동행 기업으로 참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동행기업은 중기부 지원사업에 가점을 받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 16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강판 표면 가공 기술을 보유한 컬러강판 전문 기업 '아주스틸'은 경북 1호 동행기업으로 나섰다. 대구 1호 평화홀딩스 그룹(6개사)은 납품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103개의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원영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아주스틸과 평화홀딩스 그룹 덕분에 대구경북의 동행기업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앞으로도 지역 대표기업들의 동행기업 참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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