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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무책임한 '괴담 정치'…국민만 피해

2023-06-27

'괴담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정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온갖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퍼 나르며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상식을 벗어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 없이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국민 정서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말이라 불안이 극대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주 사드 전자파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야권의 발언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연상시킨다. 당시 진보진영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괴담을 쏟아내며 이명박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2010년에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자 좌초설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위원장에 내정됐다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천안함 자폭설까지 언급했다.

성주 사드 전자파도 괴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성주로 결정되자, 당시 민주당 인사들은 앞다퉈 전자파 괴담을 퍼뜨렸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최근 환경부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야권의 무책임한 발언이 성주 군민을 힘들게 한 셈이다. 전자파 괴담은 성주 참외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과거 선동에 나섰던 의원들은 아예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성주를 방문, "(괴담으로)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고장인 것처럼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참외'라는 조소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다"고 쏘아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괴담 논란'이 한창이다. 야권은 '핵 오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야권의 문제 제기로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횟집 등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괴담 수준의 발언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만,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윤 정부를 향한 공격의 기회를 놓칠세라 온갖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단식농성에도 들어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권이 괴담 전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 여론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론 분열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 총선을 맞아 야권의 괴담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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