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균형위, 지방시대 위한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 및 책임성 강화' 논의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균형위 제공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지방재정학회는 28일 국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조찬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인 김병욱·이인선·이형석·조오섭·김승수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권환 재조정, 지방보조금 관리, 지방재정의 위기관리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과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정책의 실효성을 모색하기 위한 두 번째 모임이다. 지난 15일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공론화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앞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를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24명과 6개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회장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균형위)와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7월5일에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 같은달 12일에는 '지역개발학회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을, 19일에는 국토계획학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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