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수도권 규제통한 균형발전 한계…지방에 권한.재정 넘겨줘야"

10일 지방시대위원회 닻 올려

우 초대 위원장" 2차 기관 이전 시간 필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영남일보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10일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부처의 균형발전 시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융합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현 정부의 지역 공약들도 관리하는 등 중책을 맡은 만큼 어느 때 보다 지방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울 정부청사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의 초대 위원장은 영남대·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올 상반기를 넘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 측 의견을 조율했으며 출범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접촉하며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앞서 영남일보와 만난 우 위원장은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자신할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다.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각 지역에서 열린 대통령 행사에 동행하고 있는데, 매번 대통령의 지방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역대 정부가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 측면으로 균형발전에 접근한 것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의 정의와 지방의 정의는 다르다는 관점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 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를 강조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법과정에선 삭제됐지만 교육관련 개혁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인 교육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우 위원장의 계획이다.

지방시대 로고 및 출범 포스터.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 윤석열 정부에 몸 담은지 1년을 넘겼다. 수도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본 느낌이 어떤가.
"한마디로 '악순환'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가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대체하기 위해 신도시를 만든다. 신도시를 만들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 인구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서울로 교통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기존 지하철 연결에다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 문제까지 발생하니 최근에는 GTX 노선을 늘리는 것까지 나왔다. 그게 또 빨대 역할을 해서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가장 놀랐던 점은 지난 정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였다. 지난해 예산을 살펴보니 GTX 건설예산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GTX는 결국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것인데 균형발전 예산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 빠졌지만 지역균형발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다."

▶ 이전 정부들도 균형발전 정책을 하겠다고 했으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게 현실이다.
"근본적인 부분은 지방분권형 정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그 반대적 이익이 지방에 넘어가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도 불만이 생기고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난리가 난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던 내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그 혜택을 지방이 받는 것은 실패했다. '분권'을 해주지 않고 중앙에서 수도권의 규제들 통해 비수도권에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현 정부에선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재정을 배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한과 돈이 있으면 미국의 주지사들은 기업 유치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하는데 우리 시·도지사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못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스스로가 혁신 역량을 가지고 특화 산업들을 하고, 특색있는 정부를 만들면 오히려 수도권보다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투자·이전 시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교육자유특구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아쉽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려 한다.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 중 기존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도 추진하려 한다. 교육특구 정책의 의미는 지방에 '교육개혁 선도지구'를 만들기 위한 데 있다. 지방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지방에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육개혁을 하겠다."

▶ 대학 총장 출신으로 지역 대학이 가지는 역할에 기대가 큰 것 같다.
"대학은 기초 교육기관인 초·중·고와 달리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다. 지역의 관점에선 지역의 혁신 역량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대학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의 혁신 동력도 사라지게된다. 지역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의미다. 실제 대학이 없어진 경북의 도시들만 봐도 그렇다. 지금까지 혁신 역량과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데 대해 중앙정부에 매달려 있었다. 현 정부의 교육 개혁에선 대학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지방 정부와 대학이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 혁신 역량을 창출해야 한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로드맵이 발표되지 못하는 등 지연되는 게 아쉽다.
"전국 각 지역이 너무 민감한 상황이다. 지역 간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비혁신도시 지역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기존 혁신도시들도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갈등 구조라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 위해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바람을 타면 이전 자체가 힘들어진다.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정치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고민해볼 점도 많다.
"우리는 '인구 비례'의 대표만 존재하지 않나. 수도권의 인구가 많다 보니 결국 수도권의 정치적인 기능과 영향이 더 커져버렸다. 국회라는 것이 국가의 공동체의 재정을 배부하는 규약을 정하는 일인데 우리는 수도권 중심의 재원 배분을 하고 수도권 중심의 규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은 상하원제로 상원은 주마다 인구가 많건 적건 무조건 두 명이고, 하원은 인구비례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금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지금 우리는 '직능별'로 비례대표를 뽑지 않나.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들을 위해 '인구비례제'를 도입해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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