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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증하는 '학자금 푸어'…양질 일자리 제공이 해결책

2023-07-14

지역 청년들이 빚의 늪에 빠져 있다. 대학 재학 때 빌린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은 4천617건으로, 2018년(2천204건) 대비 109%나 늘었다. 대구경북 ICL 체납액은 지난해 54억5천만원으로 2018년보다 30억6천600만원 증가했다. ICL이 도입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준 뒤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른바 '학자금 푸어'(대학 졸업 후 대출금 갚느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급증은 어려운 취업·근로 환경이 낳은 우리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가 되는 이들이 도처에 있다. 정작 취업을 해도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을 정도로 저임금을 받는 이들도 많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고물가·고금리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세 이하 '취약 차주(借主)'는 지난해 말 기준 46만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늘었다. 처지가 이러니 저축이나 결혼은 언감생심이다.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부터 '학자금 푸어'가 되는 현실을 지켜만 봐야 하나. 관계 당국이 결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들에겐 상환 부담 완화 등 일시적 지원책보다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대출금을 성실히 갚으면서도 결혼 등 장래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말이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다.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