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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고육책 금리동결… 경제정책 '운영의 묘' 살려야

2023-07-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3.50%로 묶었다. 2·4·5월에 이은 네 번째 동결이다. 21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데 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금융경색 우려, 성장 하방 위험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금통위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리인하는 물가 상승률 2% 수렴을 확신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파적 동결"이란 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은의 금리동결에 따라 정부 경제정책은 더 고차적 접근이 필요해졌다. 예컨대 가계부채만 본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7조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1천62조원을 상회했다. 사상 최대다. 한미 금리 격차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6일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금리 차는 2%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유출 압박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우선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금융 리스크,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 기조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1.4%에 불과하다. 잠재성장률 2.0%에 한참 못 미친다. 그렇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나 확장재정은 불가능한 처지다.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정책혁신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개편 논의는 지난 3월 이후 침잠한 상태다. '주 69시간 근로' 프레임에 걸리면서 동력을 잃었다. 노동 유연화와 함께 제조업을 고양할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 부문의 뇌관 제거는 당장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