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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장관 야단친 대통령…'경고'로 그칠 일 아니다

2023-07-20

윤석열 대통령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그저께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물관리를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고 했다는 말까지 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긴 사실을 소환한 것이다.

수백 년 만의 물난리라고 하지만, 기후 변화로 재난은 더 빈발할 게 분명하다. 우면산이 무너지고 77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은 2011년 폭우, 4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20년 최장(54일) 장마, 하루 381㎜가 쏟아진 지난해 서울 폭우, 그리고 올해 '극한 호우'까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치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알린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환경부가 치수를 책임질 수 있을까.

환경부는 수질·수량 관리가 양립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까? 환경부는 수질 관리 업무에 훨씬 친숙하다. 인력 구성부터 '치수'와 괴리가 있다. 재해 대응 제반 시설을 다뤘던 국토부와 달리 환경부 인력은 수질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0여 년간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로 나눠 관리하던 물을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니 전문성이 유지될 리도 없다. '경고'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다. 치수 기능을 환경부에 계속 맡긴다면 재해 때마다 피해가 반복할 우려가 있다. 당장 당·정 및 여·야 협의를 거쳐 국토부는 치수,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맡도록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을 뒤집는다고 야당이 어깃장 놓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