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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점투성이 '산사태 취약지역', 처음부터 새로 지정

2023-07-25

집중호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대부분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체계가 한마디로 헛다리를 짚어왔던 것이다.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예천·영주·봉화·문경의 마을 14곳 중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이 가운데 산사태가 발생한 10곳 중 1곳을 제외하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상을 앞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경북도의 그저께 발표는 값비싼 대가의 교훈이었던 셈이다. 엉뚱한 곳만 잔뜩 지정해온 꼴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체계의 대대적 수술이 급하다.

경북에는 4천958개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정작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 제대로 지정도 되지 않고, 지정지역마저 예방 태세에 소홀했으니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피해 마을들이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인위적 개발 요소'를 간과한 때문이다. 산을 밭이나 도로 등 용도로 전용하면 산지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이번에도 피해지역 10곳 중 9곳은 '산'이 아니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이유다. 산사태는 산림청, 경사지는 행안부, 도로 비탈면은 국토부가 맡은 체계에도 과학적 통합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극한 호우는 해마다 심해질 것이다. 현재 극한 강수량은 187.1~318.4㎜이지만 2040년쯤엔 하루 최고 492.7㎜, 2060년에는 653.2㎜가 될 것이라고 한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맞춰 방재 기준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