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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경제불안 요인 선제 대응해야

2023-07-28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6일(현지시각) 연방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 기준금리는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인 5.25~5.50%까지 올랐다. 기준금리 3.50%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2%포인트로 벌어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세도 견고하지만 물가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역대 최대 금리 차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 환율은 1천270원대를 유지했다. 미 연준의 베이비스텝이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은 데다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반도체 업황 회복세 등 한국의 긍정적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7일 "자본유출입과 환율은 한미 금리 차뿐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뇌관이 없는 건 아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주요국 중 셋째로 높고,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연체율이 16%나 될 만큼 부실하다. 선제적 조치로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가계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 2분기 0.6%의 GDP 성장률도 수입액 감소에 따른 '불황형 성장'이다. 더 촘촘한 모니터링과 깐깐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