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피해 농가 지원금 인상"…기후위기대응 TF 통해 시스템개편도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에 당정 인사들 한목소리

야당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28일 최근 수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복구는 물론 재난 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한목소리를 냈다. 당정은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 등에 대한 반박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국민의힘·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복구·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으며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 수해복구 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개편 논의
당정 인사들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터 재난 대응에 강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수해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피해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해 피해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생계수단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혔다. 당정은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주택 피해 및 소상공인과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

여당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이번 집중호우 대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난담당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기능 강화, 극한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 농업인 피해 지원 및 수급안정 대택도
당정은 이번 집중 호우에서 농업 분야 피해가 특히 심각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내놓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재해 발생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분야별 지원액수 등은 8월 초 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역·농가별 피해규모도 조사 후 8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경지 복구 등도 논의하겠다"며 "수해가 물가 인상 등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당정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도 했다.

◆ 당정 재난 대응 한목소리
피해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군과 공공기관, 지방 정부가 보유한 각종 장비 중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동원하고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 계속 이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은 물론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도 검토도 정부에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매년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에서 대규모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지하공간, 저지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저희도 (여)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 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서 지급에는 문제없다"며 "설사 추경을 해도 집행은 석 달, 몇 달 이후 가능하니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를 중앙정부만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자체도 경각심을 갖고 주민 안전과 인명보호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기상이변이 일상화하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수 있으니 수급 제도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동안 민주당의 몽니로 공백이 생긴 국정운영에 중요한 자리가 채워진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남용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운영을 발목잡는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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