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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너무 비싸"...개혁 앞두고 부정적 인식 확산

2023-08-03

한국경영자총협회, 2일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

66.2%가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비싸"...71%는 "보험료율 인상 안돼"

연금보험료인식 조사

국민연금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2명이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높다고 인식했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7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4일~6월 2일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2%가 현재 소득을 고려했을 때 연금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에 그쳤다. 나머지 28.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은 70.8%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현행 보험료율은 25년째 9%로 동결 상태다. 일각에선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평가도 부정 평가(50.2%)가 긍정 평가(36.5%)보다 많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현재는 42.5% 수준인데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2028년쯤엔 40%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60세로 정해진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20대(56.7%), 30대(57.0%), 40대(69.9%), 50대(58.5%)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연금 수급기에 접어든 60대는 긍정(60%)이 부정((34.8%)보다 많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54.6%가 부정적이었다. 이 역시 60대 이상 응답자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급여가 많다는 현실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