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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이민정책 바라보는 국가

2023-08-15

1945년 광복과 48년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속도전의 발전을 이룬 국가가 됐다.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룬 2차대전 이후 최초의 나라로 우뚝 섰다. 반면 번영의 영광이 정점을 찍자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구 문제는 느린 듯 보였지만 절박한 과제가 됐다. 독립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단일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검토할 상황이 됐다. 독립 직후 대한민국의 인구(남한)는 2천18만명이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히 증가해 2019년 5천184만명으로 중견 인구 대국을 형성했다. 이게 꼭지였다. 이제 매년 2~3만 지방 소도시 10여 개 이상 인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계 최저 출산율(0.78명)을 기록 중이고, 국가 내부적으로는 지방, 특히 농어촌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란 섬뜩한 사회학적 용어로 상황이 정의될 정도다. 2070년이면 한국의 인구는 3천만명대로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경북도를 비롯, 지방정부가 이민을 수용하고 나선 배경이다. 이민으로 국가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심해야 할 사안이다. 유럽에서 보듯 이질적 문화, 다른 인종 간 공동체 구성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성장과 국가유지란 측면에서 이민은 불가피한 차선책으로 검토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은 이제 다문화 국가의 길목에 서 있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유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특화된 비자정책을 도입하고, 법무부가 장기 체류 비자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에서다. 이민정책은 국가존립의 큰 원칙 아래 진중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만이 현시점에서의 결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