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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안보·경제협력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2023-08-18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문건 채택 예정

대통령실 "개별 협력에서 3국 차원 시너지 기대"

대통령실 한미일 안보·경제협력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한미일 안보·경제협력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역사상 처음 단독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18일(회의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비행기) 트랩에 오를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8.15 광복절을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까지 모두 맥이 닿아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상회의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문건의 제목과 의미를 공개했다. 이는 회의 장소 이름을 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으로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규범 및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경우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성격을 띌 전망이다. 즉 '정신'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아직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 후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한다. 이후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 늦은 오후까지 모든 외교 일정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지며 저녁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오는 20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경우 1박 4일 일정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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