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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민정책, 선진 사례 정밀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해야

2023-08-22

대한민국 지방의 근원적 문제는 인구가 급격히 준다는 점이다. 영남일보가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의 첫 번째 기획시리즈로 '대구경북 소멸 보고서'를 주제로 삼은 연유도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대한민국, 특히 지방은 이대로 가면 사실상 사라질 시·군이 쏟아진다는 것이 장래 인구추이 그래프상으로 명백히 추론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방편일 수 있다. 더 보태질 특단의 대책은 인구의 외부 수혈이다. 이민정책이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연결되면서 노동 인력의 이동, 유학과 기술 습득을 위한 이주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다.

캐나다만 해도 원래 이민의 나라이지만 줄기차게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년 전체인구의 1%를 이민자로 수용한다. 2068년 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인 7천400만명이 될 것이라 한다. 한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대구경북도 노동자, 유학생, 결혼 배우자 형식으로 외국인이 늘고 있다. 2021년 대구 외국인은 5만1천명, 경북은 9만8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0% 전후 늘었다. 전국적으론 200만명이다. 다문화 사회에 들어섰다. 앞으로는 숙련공, IT기술자, 한국어 습득자 중심의 고급인력 유입의 물꼬를 터야 한다. 향후 설치될 이민청을 통해 비자 발급 등 정책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경북은 이미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표방하고 나섰다. 외국인 유입에 따른 치안문제와 한국어 교육을 통한 국내사회 편입에도 배려가 필요하다. 이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인구 유지란 절박한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