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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역자원도 부족한데 의경 재도입? 안이한 발상 아닌가

2023-08-25

정부가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경찰(의경)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경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별도로 의경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군 입대자 중 일부를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경찰이 확보하려는 의경 규모는 8천명 내외다.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 있는 치안대책이 될지 의문이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신설된 의경은 교통·방범 등 업무도 맡았으나 주로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 나라를 지켜야 할 청년들을 독재 정권의 방패막이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출산율 저하로 군 병력이 급감하자 2017년 의경 폐지가 결정됐다. 이듬해부터 감축되기 시작해 올해 5월 완전 해체됐다. 이처럼 의경이 없어진 지 3개월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의경 폐지를 결정한 6년 전보다 입대자 감소세는 더욱 가파르다. 현재 50만명에서 병력 규모가 2040년에는 36만명으로 줄어든다. 전방을 지키는 부대를 포함해 이미 6개 사단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을 더 감축하면 안보공백이 불가피하다. 국방보다 치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최근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의경 재도입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직업 경찰도 아닌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치안을 맡기겠다는 발상부터가 안이하다. 그보다는 인력 충원·재배치 등을 통한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