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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스크 커진 한국경제, 복합적 정책 대응 필요하다

2023-08-25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와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국내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등장했다. 정부와 시장이 기대했던 경기의 '상저하고' 현실화 가능성도 낮아졌다. 자영업 불황과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도 빨간불이 켜졌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고금리·고물가는 개선될 기미가 없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데서도 난제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실상이 읽힌다.

'중국 리스크'는 아킬레스건이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수출지역 다변화에 속도를 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올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3.9%나 감소했다는 것도 악재다. 소득증가-소비증가-설비투자 증가-고용증가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경제 리스크가 커졌지만 해법이 마땅찮다. 현격한 한·미 금리 격차, 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금리나 재정 같은 거시정책을 쓸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신박한 부양책이 필요한 이유다. 통화정책이나 재정확장 없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제개혁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곡을 찔렀다.

2차전지·바이오·시스템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 육성도 더 강하게 추동해야 한다. '제조업 강국' 위상에 취해 정보기술 투자에 소홀하다 위기를 맞은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임금근로자 증가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아니다.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나쁜 결과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