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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책 토론' 거부에…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

2023-08-28 19:49

"미개최 사유도 공개" 촉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단체가 28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정책토론 개최를 촉구했다. 박지현 수습기자 lozpjh@yeongnam.com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정책토론거부에 반발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는 28일 오전 11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토론거부는 권한 남용이며, 중앙행정심판위는 대구시의 부당한 행정 역행을 막을 수 있도록 취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시는 정책토론 미개최 사유를 분명히 공개하고 시민의 바람을 담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0일 시민단체가 청구한 △응급의료 △금호강 르네상스 △생활임금 △석탄화력발전소 △장애인 이동권 △지원주택 △행복사회서비스안 등 총 8개의 정책토론 중 7개의 정책토론을 미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돼 수사를 의뢰하고 정책토론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대표는 "여러 정책에 한 사람이 한 번씩 서명을 한 것은 중복 서명이 아니다. 대구시는 마치 한 정책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현 기자 shineast@yeongnam.com
박지현 수습기자 lozp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