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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정부여당 위기감 있나

2023-09-01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은 경제의 하방 현상을 고스란히 노정한다. 3개 지표가 동시 하락한 건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7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7%, 소매판매는 3.2% 줄었다. 설비투자는 8.9%나 감소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부동산개발업체 디폴트,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이 컸다. 여름철 기상악화 등 계절적 요인까지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대구경북도 하방 추세를 비켜가지 못했다. 대구의 광공업 생산이 6% 감소했고, 경북은 12.6% 줄었다. 대구 건설 수주액은 84% 급락했다.

7월 산업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상저하고'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오히려 '상저하저'의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생산이 5개월 만에 다시 감소하고, 제조업 출하가 줄면서 재고가 늘어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쉽지 않고 중국의 경제불안이 심상찮다는 방증이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1.4%이지만 이마저 달성할지 의문이다.

게다가 세수 감소로 내년엔 92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정이나 금리 등 거시정책을 동원하기도 마뜩잖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엔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킬러 규제' 제거는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규제에 막혀 진료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데도 괜히 헛심을 쓴다. 실익 없는 이념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