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인구소멸 대응, 대구 '생활인구', 경북 '살기 좋은 공동체'

2023-09-05

국가적 위기인 인구소멸의 최대 피해 지역은 지방이다.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0.7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지방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유출까지 겹쳐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 지방소멸이란 용어가 이미 보편화됐다. 자치단체별 타개책 마련이 눈물겨울 정도다.

2021년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위기를 극복할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프로젝트별로 배분한다. 지역별 전략이 차별화되는 점이 돋보인다. 240만 대도시 대구의 경우 '생활인구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관광·교육 목적으로 잠시라도(하루 3시간 이상) 찾아오는 인구를 중시하는 개념이다. 도시의 활력성이다. 다양한 플랫폼, 자연환경 정비와 볼거리 구축, 보육·복지 인프라, 도서관, 연구시설이 중시된다. 대구 남구, 서구가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의 경우 '더 살기 좋은 도시'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젊은 층은 떠나고 남은 이들은 고령화되는, 자립불가능의 난국을 타개하려면 결국 '우리 지역은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서다. 의성군의 청년층을 겨냥한 청춘샛별맨션, 봉화군의 테마형 전원주택단지가 그런 취지의 프로젝트다. 국가 인구정책과 지방정책은 동전의 양면이 됐다. 혁신도시 건설에서부터 지역창조경제센터 등 역대 정부가 숱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미완성이다. 확실하게 깨달은 점은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위기 타개에는 일회성·단편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에너지를 총력 집약해 할 수 있는 미세한 정책들을 모조리 다 수행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