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사들 외침 깊이새겨 교권확립·정상화"…野 "반국가행위" 비판도

대통령실, '교사 징계' 질문에 "법 적용에 유연성 발휘할 수 있어" 결 달라

尹 "정치 진영 관계 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 대응해야"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전국 일선 교사들이 이날 연가·병가 등을 통해 서이초 교사 애도에 나선 것과 관련, 교육당국의 '징계' 등 강경 입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주말 행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명의 교사들은 2일 오후 국회 앞인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인근에서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참여하며 정부와 국회에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일선 교사들은 이날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을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이름 붙이고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가 이날 공교육 멈춤에 날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예고했던 것과 관련해 사실상 입장을 달리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징계 언급이 오늘 대통령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법이라는 게 원칙과 적용의 문제가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 말씀은 확실하다"며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깊이 새기자, 교권을 확립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자는 게 주된 메시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국방비서관의 교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건의 훨씬 이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임종득 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에 휘말린 바 있어 서둘러 인사 교체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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