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국민연금 개혁 답은 정해져…요율 올리고 국민 설득해야

2023-09-07

국민연금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교육과 함께 3대개혁으로 약속한 과제다. 2055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시계열상 추정된다. 1988년 출범 당시 과도한 낙관론이 화근이 됐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거둬들이는 보험요율은 25년째 9%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여기다 수령 연금은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설계돼 있다. 올 6월 말 현재 적립 기금이 983조원으로 출범 이래 535조원의 투자수익을 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은퇴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무려 18개 시나리오의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이라 하기에는 무색하지만, 보험요율을 매년 0.6%씩 인상해 15%로 올리는 안을 중심으로 기금 소멸 시기를 2093년까지 늦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월 말 국회에 제출되면 난상토론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은 국민연금의 본질은 국민전체가 내는 자금을 모으고 증식해 은퇴자에게 지급한다는 원리다. 불입한 돈과 운영 수익을 보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뿌리는 구조가 아니다. 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부담을 가중할 보험요율 인상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해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보험요율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받는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거나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다만 세대 간 피해의식을 고려해야 한다. 정년연장과 함께 청년층에게는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록 인기 없는 정책일지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개혁안을 관철해야 한다. 이런 개혁수행이 과거 정부와 확연히 차별되는 지점으로 향후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