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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기업 도미노 도산 위기…회생법원 설치에 힘 모으자

2023-09-11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데미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훨씬 심각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까지 이어져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9천9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964건) 대비 25.3% 늘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빚더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엔 파산 기업과 개인이 신속한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른바 '대구회생법원'이 아직까지 설치돼 있지 않다. 회생법원은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올해 1~7월 대구지법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대구는 같은 기간 대전(61건)·인천(41건)·부산(36건)·광주(28건)보다 많았다. 전국에서 회생법원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부산·수원 등 3곳뿐이다. 대구는 지금 회생법원이 없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도산 사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에 회생법원이 설치되고도 남을 이유다.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도미노 도산에 빠지면 대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대구 경제가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는 '대구회생법원 설치'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관계 요로 10여 곳에 회생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위기감과 절박감의 발로다. 이는 빚더미에 좌절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물론 거기에 속한 직원들도 살리는 길이다. 결코 상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시민·법조계도 회생법원 설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