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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계속 올리기 전에 국가 재정 투입 검토해야

2023-09-13

한국전력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전은 부도가 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 사전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만약 정부가 이달 말에 4분기 전기료를 또 올리면 2년 만에 무려 여섯 차례 인상이 된다.

최근 유류와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음에도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는 건 한전의 재무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는 205조원을 넘어섰고, 2027년까지 적자 폭은 226조여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올해부터 5년간 24조원에 달한다. 매일 이자로만 132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더구나 이미 79조원이나 되는 회사채의 추가 발행이 막히면 '이자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해진다. 한전이 감당 못할 빚더미에 오른 건 방만경영 탓도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생산 단가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유가와 달러화 동반 강세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실정이다.

한전 정상화를 위한 손쉬운 방법은 전기료를 계속 올리는 것일 게다. 하지만 국민 고통도 그만큼 커진다는 게 문제다. '전기료 폭탄'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08년 한전 적자가 2조8천억원으로 늘어났을 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적도 있는 만큼 한전 부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