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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조 "홍준표 시장, 국감자료 제출 거부 지시 지지"

2023-10-11

논평 통해 "현재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제도 근간 흔들 수 있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은 10일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거부 지시'에 지지와 함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대공노는 이날 논평에서 "연말이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자료 제출과 보고자료에 공무원 노동자는 초주검이 되어가는 상황인데도, 국회는 국정감사를 빌미로 목적도 불분명한 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 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지방 단속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공노는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금지토록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공노는 "이번 대구시장의 자료 제출 거부조치가 국회에는 경고를, 타 지자체에는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협력적 메시지로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