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최종보고서에 '더 내고 더 많이 받기' 추가

소득대체율 45%, 50% 상향 시나리오 추가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이번주 정부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초안에 없었던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를 각각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보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08년 50%에서 매년 0.5% 내려가 2028년 40%까지 낮아진다. 현재는 42.5%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률을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로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총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위원회는 당시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넣으면서 '소수의견'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위원간 갈등으로 초안에서 빠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위원회의 주장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더 받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가 포함되면서 재정계산위의 보고서에는 최소 20개의 시나리오가 담기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변경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조합한 안도 참고 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다음주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의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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