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감' 된 대구경북 경제기관 감사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대구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문제가 현장 분위기를 지배했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공급 초과 이슈, 경기 침체와 관련해 동향 분석 요구와 질의가 쏟아졌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선 한은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통계청, 대구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역대 정부별 대구경북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를 가리키며 "한은 대경본부에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했다. 이 데이터는 신뢰도가 상실됐다.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데이터로 꾸려진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태용 한은 대경본부장은 "부동산원 자료가 공식 통계라서 그걸 썼는데 그 지적은 타당하다. KB부동산 통계와 함께 비교하며 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아파트 미분양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2.8%였으나 2021년 35.9%로 급증했다. 대구경북 주택담보대출도 올 1분기 감소하다,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7월 대구경북 주택담보대출은 54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월(50조3천억원)에 비해 8.7%나 증가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 급등도 지역 경제의 뇌관이다. 2021년 말 0.37%에 그치던 금융권 전체 부동산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 올해 3월 2.01%, 6월 2.17%로 치솟았다.

대구경북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대로 된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꼬집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침체된 내수경기 탓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중동과 국제유가 이슈도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경제동향, 대출 등을 제대로 포착해 부동산 매수에 있어 지역민이 제대로 대비하게 동향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희·손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