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정부가 지난 7월 구미·포항을 비롯한 전국 7곳에 지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많은 기대가 쏠리는 건 당연하다.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통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화단지 육성의 마중물이 될 국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기 사업비 부족으로 특화단지 시설·연구 인프라 구축과 고급 인력 확보에 발목이 잡히면 기업 유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은 14조3천여억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밝힌 향후 5년간 특화단지 지원금액은 5천430억원에 그친다. 더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될지 미지수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정부의 특화단지 지원 계획에 포함된 기술혁신 융자 4천억원은 첨단산업 분야 모든 기업에 해당되기에 실제 특화단지 국비 지원은 5년간 444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미·포항 특화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1천억원이 넘지만 현재까지 편성된 정부 예산은 제로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역시 150여억 원만 편성된 상태다.
정부가 아직 특화단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내년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 하지만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한가하고 인색하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해외 기업들도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구미·포항 등 국내 특화단지도 세계적인 첨단 기업 요람으로 키워야 한다. 파격과 속도를 충족하는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국비 예산은 14조3천여억 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밝힌 향후 5년간 특화단지 지원금액은 5천430억원에 그친다. 더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될지 미지수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정부의 특화단지 지원 계획에 포함된 기술혁신 융자 4천억원은 첨단산업 분야 모든 기업에 해당되기에 실제 특화단지 국비 지원은 5년간 444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미·포항 특화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내년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1천억원이 넘지만 현재까지 편성된 정부 예산은 제로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역시 150여억 원만 편성된 상태다.
정부가 아직 특화단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내년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증액이 예상된다. 하지만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한가하고 인색하다.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해외 기업들도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구미·포항 등 국내 특화단지도 세계적인 첨단 기업 요람으로 키워야 한다. 파격과 속도를 충족하는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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