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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기재부 세율 운용방안 발표

2023-10-18

대구 북구 A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영남일보 DB

이달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