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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심사 '내부통제' 엄격히 볼 것"

2023-10-18

이복현 금감원장 국감 답변

DGB대구은행 본점건물. 영남일보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DGB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불법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를 낸 데 대해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내부 통제 요건을 엄격하게 볼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문제와 관련지주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非)이자 이익을 무리하게 부풀리려 시도한 점이 불법계좌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조차 안 된다"면서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가 심사 시)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중은행 인가 심사 시 전체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도 불법계좌 개설과 관련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 조치 등에 맞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히 더 개선하고 보완해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