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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엔 무량판 부실시공 없어…LH에만 철근누락단지 23곳

2023-10-23 17:30

국토부, 민간아파트 378곳 전수 조사

SH·GH 아파트에서도 철근누락 없어

LH 발주단지서만 확인…역량부족 부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공사(GH)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확인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수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는데, LH가 발주한 아파트 23개 단지에서만 부실 시공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LH가 관리·감독 역량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국토부는 주거동이 사실상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로 지어졌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사 때 입회했다.

한편, LH가 기존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1곳 중 2곳에서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돼 철근 누락 단지가 총 23곳으로 늘었다.

LH는 23일 자체 시행 단지 11곳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왕 초평 A3, 화성 비봉 A3 등 2곳의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