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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히든챔피언 10개사 중 4개사 '혜택 먹튀'

2023-10-24 18:49

14년간 총 417개사 선정...165개사 선정 취소

2023년 8월 기준 252개사...경영재무성과 부족 83개사 취소

국내 히든챔피언 10개사 중 4개사 혜택 먹튀
국내 히든챔피언 선정 및 취소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

국내 히든챔피언(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 중 4개사꼴로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4년 동안 총 417개사가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됐지만 이 중 165개사(39.6%)가 선정이 취소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252개사만 남았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국내 중소기업은 2009~2014년 총 323개사까지 늘었다. 이후 신규 선정보다 선정 취소가 더 많아지는 추세로 바뀌었다.

취소 사유는 '경영·재무성과 부족'이 165개사 중 83개사로 절반(50.3%)을 웃돌았다. 기업 신용도가 연속 하락하거나 매출·수출 부진 및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었다. '사업참여도 부진'으로 취소된 기업은 전체의 33.4%인 56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대출을 하지 않거나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히든챔피언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선정이 취소된 것.

입찰담합이나 하도급업체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률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으로 선정 취소된 기업은 11개사(6.7%)로 집계됐다. '대기업 편입 등'으로 히든챔피언 대상기업에서 제외되거나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취소된 부실기업은 각각 8개사로 나타났다.

히든챔피언 취소기업 165개사가 우대금리 혜택을 통행 대출 받은 금액 규모는 14조6천416억원에 이른다. 취소 직전 미상환 잔액 역시 1조2천821억원에 달했다. 경영 또는 재무성과가 부진해 자격이 취소된 기업들의 미상환액도 4천707억원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8개사가 지난 8월까지 미상환한 잔액은 52억원이다. 이는 전액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선미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각종 법률 위반 기업들의 경우 자격 취소 직전 잔액이 1천473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잔액은 4천707억원으로 오히려 미상환 대출금이 늘어났다. 히든챔피언 우대금리가 아니어도 수출입은행의 추가 대출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진선미 의원은 "15년째 추진되고 있는 히든챔피언 사업이 경영·재무성과 부족으로 취소되거나 부실기업이 많아져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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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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