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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없는뉴스10.30]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될 듯…연금 더 줄어드나?

2023-10-30 09:41



1.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될 듯…연금 더 줄어드나?

국민연금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경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사정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 홍준표 “방구석 4선 총선지휘 역량 되겠냐” 김기현 대표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SNS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영남 안방 방구석 4선으로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권력의 힘으로 당 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상임고문 해촉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받아주겠나"고도 했습니다.



3. 프로야구 3월23일 개막...금•토 경기 취소땐 다음날 더블헤드

한국 야구위원회는 29일 내년 KBO 리그 경기일정 원칙을 발표했다. 리그 개막일은 3월 23일입니다. 또 4월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 취소땐 다음날 더블헤더로 진행합니다. 더블헤더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7월과 8월은 제외하며, 팀당 특별 엔트리 2명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올스타전은 7월6일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확정합니다. 올스타 브레이크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로, 7일에서 4일로 단축했습니다.


4. 화재로 잿더미 된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내년 착공 예정

대구 서문시장 4지구가 화재 피해를 입은지 7년여만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4지구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조합은 오는 12월 중순 총회에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지구 재건축 건물은 4천735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점포 1천여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2층에서 4층은 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5. 초•중학생 사이 장난감 ‘당근 칼’ 인기...교육현장 우려 목소리

최근 초·중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당근 칼' 때문에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근 칼은 잭 나이프 형태의 장난감으로, 모양이 흡사 당근을 떠올리게 해 붙은 이름입니다. 당근 칼은 14세 이상 구매 가능한 제품이지만, 현장에선 연령 제한이 무의합니다. 무인 문방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에서도 구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근 칼의 인기로 학교 안에서도 찌르기 등 위협적인 놀이문화가 성행하면서 자칫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 “관리업체, A아파트 주민에 관리비 5천여만원 반환” 판결

뻥튀기 관리비 징수 의혹이 일었던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5천여만 원을 관리업체로부터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 업체 B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B사는 부당 청구한 관리비 5천9백여만원을 반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처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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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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