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정부 부동산 정책, 지방은 없다

박주희 정경부 차장

지난달 지역 경제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동북지방통계청, 대구지방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이었다. 그날 국감 현장을 장악한 이슈는 뜬금없이 부동산이었다.

당시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데다 가계 대출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던 영향이 컸다. 더욱이 대구는 전국 미분양 1위에 올해 역대 최대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등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피감기관 중 부동산 이슈와 가장 연관이 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국감장에선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타를 비롯해 경기 침체, 주택담보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성, 대구 아파트 공급물량 등과 관련된 지역 부동산 동향 및 조사, 전망에 대한 경고와 우려, 지적이 이어졌다.

주택시장 여건상, 지난 9월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기도 적합했다. 의원들은 '지방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지난 9월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은 비수도권은 소외시킨 정책이었다. 오직 수도권의,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을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수도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비수도권은 안중에도 없지 않더냐"고 지적할 정도였다.

부동산 시장 환경은 같은 광역시라도 구·군의 상황이 다른 법이다. 하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은 우이독경이다.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다.

집값 동향도 정부의 주요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경제동향, 대출 등을 제대로 포착해 지역민들이 부동산 매수에 있어 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동향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값 향방은 국민적 관심사다. 특히 최근 들어 대구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집값 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구 아파트값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과 비교해 가격이 20% 정도 떨어졌다가 지난 8월 상승 전환했다.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물건이 올해 초에 비해 줄어들었고 수성구와 동구 등의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업계의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하지만 금리를 비롯해 경기, PF 리스크, 대외 변수 등 불확실성도 산재해 있다. 이런 안갯속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는 실수요자들은 더 기다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한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공급은 물론이고 금리, 심리, 경기, 국내외 변수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서민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 매수 시점에 대한 판단에 있어 동향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에 적합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애정을 갖고 앞장서야 유의미한 동향 분석이라도 가능하다.
박주희 정경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