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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 보통교부세 9兆↓…경북 1조7천억 줄어 '최다'

2023-12-05

16개 시·도 지방세수도 부족

대구 취득세 1천786억 감소

4천452억원 부족 '비상 재정'

올해 국세 수입이 덜 걷히면서 지자체에 배부되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지역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정분보다 무려 1조7천억원이나 쪼그라들면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보통교부세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이 같은 보통교부세 규모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것(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은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변경, 집행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을 의미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의 당초 교부 결정액이 11조230억 원이었으나 최종 예산(안)은 9조3천23억원으로 책정돼 1조7천207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분이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대구·광주 등 3개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 역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대구는 예산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아 보통교부세 감소 여파를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개 시·도의 전체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천억원)보다 무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지방세수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한 규모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의 지방세수 부족액이 1조9천169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1조1천260억원), 대구(-4천4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로 취득세 1천786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916억원),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지방소득세 (674억원)도 적게 걷혔다. 올해 역대 최악의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한 대구시는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북의 지방세 수입 사정은 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올해 지방세 본예산으로 5조1천710억원을 편성했으나 최종예산안은 5조1천645억원으로, 본예산보다 65억원 정도 줄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2천422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입이 줄어들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2천44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